이용자는 저작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노출문화의 특성을
자유로운 공유로 확대해석하였고 권리자는 노출문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저작권의 접근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였던 것이다.
- 인터넷 저작권 논쟁의 뿌리
위의 기본에서 출발하여 저작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작권에 대해서 사이버
강의만 들었을땐 학점은 남았지만 지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ZDNet 의 윤종수 판사님의 글인
'블로그 포스팅 논쟁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다소 전문적인 단어의 사용으로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업에서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항상 고민하는 서비스의 실무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 블로그의 시대가 오픈되면서 더욱 심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 펌(?)과
배포의 문화(?)는 포탈내에 감추어져 있었을 뿐이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성 불법의 자료가 아니라면 포탈도 이용자 증대와 유치를 위한 도구로 펌과 배포의 문화를 묵인하였던 것도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최근 이러한 문화가 더욱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대형 포탈의 오픈정책으로
인하여 일부의 DB가 검색로봇에 의하여 포탈밖으로 흘러나오면서 독립 블러거들이 알게 되었고 블로그를 통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작권에 대한 사용, 공유가 어떻한 방향으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논의는 ' 블로그에서 저작권의 출처를 남기는
매너(?)와 같은 상식으로부터 논의를 위한 배경은 진행되어 왔고 상식과 같은
수준의 결과물로 논의의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합니다.
